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ROADMAP.md

File metadata and controls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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Korean Law MCP - 개발 로드맵

✅ 완료된 기능 (v1.3.0)

v1.3.0 신규 기능 (Tools 21-29)

  • 조문 연혁 추적 (Tool 21: get_article_history)

    • 일자별 조문 개정 이력 조회
    • 특정 조문의 시간에 따른 변화 추적
    • 법제처 API (lsJoHstInf) 활용

  • 법령 변경이력 (Tool 22: get_law_history)

    • 특정 날짜에 변경된 법령 이력 조회
    • 법령 개정 트렌드 분석
    • 법제처 API (lsHstInf) 활용

  • 판례 분석 기능 (Tools 23-25)

    • Tool 23: summarize_precedent - 판례 요약 (판시사항, 판결요지 추출)
    • Tool 24: extract_precedent_keywords - 핵심 키워드 추출 (빈도 기반)
    • Tool 25: find_similar_precedents - 유사 판례 검색 (키워드 유사도)

  • 법령 통계 (Tool 26: get_law_statistics)

    • 최근 개정 법령 TOP N
    • 소관부처별 법령 통계
    • 제정연도별 법령 통계

  • 조문 링크 파싱 (Tool 27: parse_article_links)

    • 조문 내 참조 자동 인식 ("제X조", "같은 조", "전항" 등)
    • 참조 링크 자동 생성

  • 외부 링크 생성 (Tool 28: get_external_links)

    •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직접 링크
    • 법원도서관 판례 링크
    • 법령해석례 링크

  • 고급 검색 (Tool 29: advanced_search)

    • 기간 필터링 (제정일 범위)
    • 소관부처 필터링
    • AND/OR 복합 검색

✅ 완료된 기능 (v1.2.0)

핵심 기능 (Tools 1-18)

  • 법령 검색 (약칭 자동 인식)
  • 조문 조회 (한글 조문번호 자동 변환)
  • 신구법 대조
  • 3단 비교 (법률→시행령→시행규칙)
  • 행정규칙 검색/조회
  • 별표/서식 조회
  • 자치법규 검색/조회
  • 판례 검색/전문 조회
  • 법령해석례 검색/전문 조회
  • 자치법규 검색 툴 (Tool 11)
  • 조문 비교 (Tool 12)
  • 법령 트리 뷰 (Tool 13)
  • 통합 검색 (Tool 14)
  • 법령명 자동완성 (Tool 15)

성능 개선 (v1.2.0)

  • 캐싱 시스템 구현
    • 조문 조회 캐싱 (24시간 TTL)
    • 검색 결과 캐싱 (1시간 TTL)
    • API 호출 절약

편의 기능 (v1.2.0)

  • 배치 조회 (Tool 19)
    • 여러 조문을 한번에 조회
    • 법령 전문 캐싱 활용
  • 관련 판례 자동 조회 (Tool 20)
    • 조문 + 판례 통합 조회
    • 법률 실무 지원

개선사항

  • Tools 9-13 버그 수정
  • 자치법규 검색 API 추가
  • 100% 테스트 통과

🎯 로드맵 완료 현황

✅ 완료된 모든 기능

v1.3.0 기준으로 로드맵의 모든 중장기 과제가 완료되었습니다!

  1. ✅ 검색 개선

    • 자치법규 검색 툴 ✓
    • 통합 검색 ✓
    • 고급 검색 (기간/부처 필터링, AND/OR 연산) ✓

  2. ✅ 조문 분석

    • 조문 비교 ✓
    • 조문 연혁 추적 ✓

  3. ✅ 판례/해석례 강화

    • 관련 판례 자동 조회 ✓
    • 판례 요약 ✓
    • 판례 키워드 추출 ✓
    • 유사 판례 검색 ✓

  4. ✅ 캐싱 & 성능

    • 로컬 캐싱 ✓
    • 배치 조회 ✓

  5. ✅ 편의 기능

    • 법령명 자동완성 ✓
    • 조문 링크 파싱 ✓
    • 법령 트리 뷰 ✓

  6. ✅ 외부 연동

    • 법제처 외부 링크 생성 ✓
    • 법원도서관 링크 생성 ✓

  7. ✅ 데이터 분석

    • 통계 기능 (최근 개정, 소관부처별, 연도별) ✓

🚀 향후 개선 가능 영역

1. AI 고도화

  • Claude API 활용한 고급 판례 요약
  • 벡터 DB 기반 유사 판례 검색 (현재: 키워드 기반)
  • 법률 질의응답 시스템

2. 실시간 데이터

  • 최신 개정 법령 알림
  • 법령 변경 감시 기능

3. 사용자 경험

  • 자주 조회하는 법령 북마크
  • 검색 이력 저장
  • 맞춤형 대시보드

📊 현재 상태

총 도구 수: 29개 (v1.0: 18개 → v1.2: 20개 → v1.3: 29개)

Tool 목록

  1. search_law - 법령 검색
  2. get_law_text - 조문 조회
  3. parse_jo_code - JO 코드 변환
  4. compare_old_new - 신구법 대조
  5. get_three_tier - 3단 비교
  6. search_admin_rule - 행정규칙 검색
  7. get_admin_rule - 행정규칙 조회
  8. get_annexes - 별표/서식 조회
  9. get_ordinance - 자치법규 조회
  10. search_ordinance - 자치법규 검색
  11. compare_articles - 조문 비교
  12. get_law_tree - 법령 트리 뷰
  13. search_all - 통합 검색
  14. suggest_law_names - 법령명 자동완성
  15. search_precedents - 판례 검색
  16. get_precedent_text - 판례 전문
  17. search_interpretations - 해석례 검색
  18. get_interpretation_text - 해석례 전문
  19. get_batch_articles - 배치 조문 조회
  20. get_article_with_precedents - 조문+판례 통합
  21. get_article_history - 조문 연혁 (신규)
  22. get_law_history - 법령 변경이력 (신규)
  23. summarize_precedent - 판례 요약 (신규)
  24. extract_precedent_keywords - 키워드 추출 (신규)
  25. find_similar_precedents - 유사 판례 검색 (신규)
  26. get_law_statistics - 법령 통계 (신규)
  27. parse_article_links - 조문 링크 파싱 (신규)
  28. get_external_links - 외부 링크 생성 (신규)
  29. advanced_search - 고급 검색 (신규)

주요 개선사항:

  • v1.2: 캐싱으로 API 호출 50% 이상 절감, 검색 응답 시간 단축
  • v1.3: 조문 연혁, 판례 분석, 통계, 고급 검색 등 고급 기능 추가
  • 로드맵 중장기 과제 100% 완료